미중 무역분쟁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자칫 중국과의 갈등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중 무역협상팀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중 무역 이슈에서 미국이 취하는 혼란스러운 접근과 그에 따른 무역 분규가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짜증’ 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미 관리들에게 더 이상의 분쟁 확대를 피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대중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미중 무역협상은 그동안 백악관과 재무부·상무부 등 경제·산업 관련 참모들에게 맡겨졌지만 폼페이오 장관도 최근 이 협상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장관이 자신의 이 같은 견해를 대통령에게 직접 표명했는지, 아니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다른 각료들에게 의견을 전달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대중 무역협상에 대한 그의 간여가 격화하는 중국과의 무역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대표 통신 업체인 ZTE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미중 간 합의를 철회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기관은 ZTE 제품은 물론 중국 화웨이로부터도 통신장비를 구매할 수 없고 이들 기업에 대한 정부 대출이나 보조금 제공도 금지된다.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액의 벌금 납부를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던 미 상무부와 ZTE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물론 세계 1위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도 피해를 보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ZTE 제재 해제) 합의는 중국에 강경하게 대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서 180도 전환된 것”이라며 “의회와 양당은 이들 기업에 다시 기회를 주기보다 합의를 뒤집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미 상무부는 성명을 내고 ZTE는 미 정부에 벌금 10억달러(약 1조695억원)를 납부하고 4억달러를 보증금 성격으로 예치하는 조건으로 미국 기업 간 거래를 7년간 금지하기로 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ZTE 경영진과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교체하도록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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