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플루토늄 보유량 줄여라'

미국 정부가 일본에 플루토늄 보유량 감축을 요구하고 나섰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사회에서의 핵 비확산을 강조하는 가운데 일본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미 국가안보회의(NSC) 등은 일본 정부에 플루토늄의 적절한 이용과 관리를 강조하며 구체적으로 보유량에도 상한을 설정해 감축대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유량 증가를 억제하는 상한제를 도입해 미국 측의 이해를 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플루토늄 관리를 담당하는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현재 수준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제조가 금지된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미일 원자력협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플루토늄을 원자력 발전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권리를 예외적으로 인정받아왔다. 현재 비핵보유국 중 재처리 권리를 인정받은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여기에 일본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원전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추출된 플루토늄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원자폭탄 약 6,000개에 해당하는 플루토늄 47톤을 국내외 원자력 관련 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에 대해 핵무기 전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꾸준히 비판해왔다. 신문은 국제사회에 핵 비확산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일본만 예외로 두기는 어려워졌다면서, 특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려면 일본을 특별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