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정책의 연관성이다. 최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여건이 악화하면서 임시직과 일용직 시장의 고용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일자리 사정이 악화하자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 아예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각종 통계에도 나타난다. 1·4분기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인구 가운데 60대 이상은 1년 전보다 11만5,000명이나 늘어난 84만1,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0대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노인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시직·일용직이 줄어들자 은퇴한 50대 이후 세대가 아예 일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실제로 3월 현재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각각 9만5,000명, 1만6,000명 줄었다. 결국 소득주도 성장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것이 되레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고용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렇고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비를 살리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 이쯤 해서 정부는 정책이 당초 의도한 바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