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관련자 처벌·탄핵하라" 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

공무원노조는 철야 단식농성

변호사들이 11일 서울변호사회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반드시 형사처벌·징계·탄핵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법원노조를 비롯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수사하라”며 집단 단식농성을 이어갔다.

서울·경기북부·인천·경기중앙·충북·대전·부산·광주·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변호사는 이날 오전9시까지 2,015명에 이른다. 이들은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 작성 경위, 보고 경로,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8일 박정열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김주업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들, 노조 법원본부장, 지부장 등이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 전원의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며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죄, 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이 적폐권력에 봉사한 죄를 물어 형사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혐의 재판에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대응할 변호사단체를 설립하려고 했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정관주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이 행정관들에게 ‘민변 대응단체를 만들어보자’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경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