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과 국제사회의 노력=북한은 IAEA가 지난 1992년 핵 사찰을 시작하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IAEA가 정밀 조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핵 의혹을 제기하자 북한은 지난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하고 IAEA는 이 같은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면서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북한은 결국 지난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핵 개발을 포기하고 미국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북한에 경수로2기를 지어주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부시 행정부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북미간 갈등으로 이어져 북한은 핵 시설 가동 재개를 밝혀 북한의 핵 문제는 또 다시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다. 북한은 이후 지난 2002년 NPT 재탈퇴와 핵 개발을 시인하면서 북중미 3자 회담과 여기에 한국과 일본·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 회담으로 이어졌다. 6자 회담에서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채택했지만 2005년 이후 회담이 가동되지 않았다. 북한은 6자 회담이 공전한 상태에서 핵 실험을 강행하고 이 기간 동안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핵 탄두 소형화에 성공, 사실상 국제 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 받게 됐다.
◇CVID 가능한가=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 회담에 앞서 CVID를 고집했다. CVID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의 줄임말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를 뜻한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6자 회담과 동일하게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합의문에 서명하기 전 “우리는 굉장히 좋은 합의와 아주 좋은 관계를 이뤘다”면서 “북한 비핵화 절차가 매우 빨리 시작될 것이다.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해 CVID 합의 가능성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합의문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을 적시하고 그 다음 단계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만 합의했다. 결국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CVID라는 표현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CVID 대신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원론적인 내용만 담아 CVID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회담 이후 앞으로 더 자주 만날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등의 형식으로 제2, 제3의 만남을 통해 진일보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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