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빌미로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철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중국 군사전문가 니러슝은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므로, 중국을 방문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사드 철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러슝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한 지금) 중국은 당연히 미국에 사드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한반도를 넘어 중국 내륙의 미사일 기지까지 감시할 수 있다며 사드 배치가 북핵 방어보다도 중국 견제를 위한 용도라고 주장해왔다.
베이징의 군사전문가 저우천밍은 “중국 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중국이 진정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이를 다른 나라나 대만에 배치하는 것”이라며 중국 정부가 추후에 사드 배치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대규모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중국에는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론한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한다면 사드도 당연히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드 철수를 현시점에서 거론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한반도 비핵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리빈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사드 철수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때만 거론될 수 있지만, 이번 합의에서 미사일 문제는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며 “미국이 사드 철수에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가 중국의 핵심 안보 이익과 관련된 만큼, 중국이 사드 문제를 별도로 제기해 논의를 산만하게 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 자체적으로 사드의 군사적 영향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법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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