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높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두 차례, 그리고 내년에는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 확실시되자 세계는 긴축발작의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경기침체로 인한 주가하락과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출이 우려된다.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추가 경기침체를 막고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국이 금리를 높일 경우 우리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미국과의 금리차가 0.5%포인트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차가 커지게 되고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기침체는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일자리는 더 감소할 것이 우려된다.
국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세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세수 증가는 소비를 줄이면서 결국 긴축재정정책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정책당국은 늘어난 세수를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 건설경기를 일으켜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큰 내수산업이다. 특히 단순노동이 많은 서민층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업종이다. 정책당국이 재정을 투입해 서민층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할 경우 내수가 부양되며 동시에 서민층의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투자도 활성화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로 위축돼 있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기술고도화에 투자할 경우 이를 지원해하는 정책으로 기업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본유출 위험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경상수지 흑자폭을 고려하면 지금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과의 금리차가 커지고 달러 강세로 환율이 오를 경우 안심할 수만은 없다. 특히 신흥국 위기에 전염될 수 있으므로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환율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환율은 높아질 수 있으며 환차손을 피하기 위한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미국 등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외화유동성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셋째, 서민층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용 가계부채와 생계형 가계부채로 구분되는데 금리가 높아질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서민들의 생계형 가계부채 부실화다.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자 부담 증가로 서민층의 가계부채가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계대출의 상당 부분은 서민층의 생계형 대출이다. 은행 대출을 강력히 규제할 경우 이들 대출은 대부업계의 고금리대출로 갈 수밖에 없다. 서민층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단순노동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금융을 확대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생계형 가계부채 부실화를 막아야 한다.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으로 수출이 줄어들고 있으며 미국 금리가 급속히 인상되면서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으로 우리 주력산업의 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제조업 공동화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미국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부터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 선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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