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을 맞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임 1년차의 소회와 2년차의 정책 추진방안 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정책 방향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재벌개혁이다. 김 위원장의 1년차 재벌 정책은 ‘채찍질’이 아닌 소통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전략이 주였기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에 이목이 쏠린다.
우선 김 위원장은 1년차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그는 법률이 아닌 자발적인 개선을 요구했지만, 그 수위는 한층 더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영에 참여하는 직계 위주의 대주주 일가는 주력 핵심 계열사의 주식만을 보유해 달라”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빨리 매각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지분 매각이 어렵다면 가능한 계열분리를 해달라”며 “비주력 비상장 회사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압박을 가했다.
그는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그룹 핵심과 관련이 없는 부문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관련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생존기반이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률상 일감 몰아주기 예외 조건인 긴급성, 보안성, 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다만 논란이 되는 SI 업종 등이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흔히 총수일가 가족기업이라고 부르는 해당 회사가 그룹의 사업 영위를 위해 본질적으로 필요한지 숙고해 달라”며 “정말로 각 그룹에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분 처분 요구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가장 중요한 권리인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며 “내 당부는 그룹의 핵심 사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가 모든 지분 보유를 즉각 조사할 수는 없지만 사례 하나하나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취임 전인 작년 3월 1차 실태조사가 있었고 최근에도 작년까지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어 혐의가 짙은 기업부터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점검을 통해 상당수 그룹이 리스트에 포함됐다”며 “조사 과정에서 각 그룹이 선제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다면 충분히 감안해서 조사 제재의 일정이나 순서에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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