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13일 간 감사인력 18명을 투입해 대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및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다”며 “검찰청의 기관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해 기관운영의 건전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범죄수사 및 공소제기 등 준사법적 행위를 제외한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이번 감사는 검찰에 불어닥칠 폭풍의 일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 또한 이달 중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그동안 감사원은 법무부 기관운영감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검찰을 감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언론 등에서 검찰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직접 감사 필요성을 계속 제기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 등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혁신·발전위는 활동 결과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를 반영해 지난 3월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등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는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감사 후 감사위원회 의결까지 마친 뒤 감사보고서를 곧 공개한다.
검찰청과 국정원이 직접 감사 대상에 들어간 것은 사상 처음이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국정원 관련 감사는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관련 감사였다. 국정원에 대한 첫 기관운영감사는 올 하반기 실시한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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