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인용하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최근 일각의 분석을 일축한 것이다.
신욱균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5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7만2,000명 증가하는 데 머물렀지만, 전체적인 산업 트렌드나 고용의 질로 볼 때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7만2,000명에 그쳤다. 8년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고 지난달에는 그 밑으로 떨어졌다. 최악의 고용쇼크라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만2,000명 늘었다.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신 과장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전체 산업으로 봐도 상용직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상용직 노동자일수록 4대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도 커진다”며 “사회 안전망에 포섭되는 노동자가 많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조사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상용직과 1개월∼1년의 임시직 중 일부만 포함한다. 근로계약 1개월 미만의 일용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은 상용직에 비해 변동성이 크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지만 대신 취업의 질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노동부는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감소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A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B 현장으로 옮기면 A 현장에서 ‘상실’(실직)로 처리된다”며 “상실 처리가 일괄적으로 많아지면 고용 상황이 안 좋다는 그릇된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취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대폭 증가한 것도 일용직 노동자의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08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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