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김상곤 사회부총리 산하에 꾸려진 사회정책전략 수립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여하는 주요 관계부처들과 공동으로 ‘범부처 사회정책전략 수립’ 계획에 착수했다. TF는 문 대통령이 오는 7월 사회정책전략회의에서 선언할 사회정책 비전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수립·제시할 계획이다. 또 정책과제 수립을 내년 2월까지 마치고 내년 상반기 중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서는 일정을 추진한다.
핵심 정책과제는 △인적자원 고도화와 일자리 질 제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등 3가지 영역으로 추진된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방향을 제시했다. 범위는 교육, 과학, 고용·노동, 산업, 의료·복지, 문화, 재난·안전, 기후·환경, 사회통합 등 사회 전 영역을 망라한다.
과제 수립에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 등 한국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소집하는 사회정책전략회의를 해마다 개최해 정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정책 개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과제 발굴은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민간이 합동으로 맡는다. 복잡한 사회문제를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회정책 관련 국책연구기관들은 ‘사회정책협력망’을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범부처 TF는 정책 관련 부처 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맡는다. 정부는 대내외 사회·경제환경 분석과 정책 과제 조언을 부탁할 비영리 민간 연구단체 선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기업주도 경제중심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사회균형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며 “사회정책 비전과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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