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 비중을 임기 내에 1%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유세를 연간 3조원가량 더 걷겠다는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이런 개편 방향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조세형평성 제고 같은 순기능이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의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 과세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저하를 의미하는 ‘사중손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부동산보유세 인상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매우 크고 정치적 휘발성 또한 강한 속성이 있다.
보유세 개편은 경제적인 충격을 덜 주면서도 조세정의에 맞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세금 부담이 특정 계층에 과도하게 쏠리거나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서는 보유세 개편 작업이 연착륙할 수 없다.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이면 결국 실패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특위와 당국은 종부세를 도입하고 각종 주택공급규제책을 시행하고도 집값은 잡지 못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세율 인상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징벌적 과세도 문제거니와 보유세 증가분이 집값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100% 현실화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못 된다. 모든 주택소유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증세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세금이든 국민 부담을 늘리는 데 신중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1주택 소유자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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