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택배차량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기존 2.3ｍ 이상에서 2.7ｍ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 차량이 단지 내 도로를 통해 각 동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공동주택 단지에서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통과할 수 있게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입주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예외조항이 적지 않아 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재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주택단지 배치나 단지 내외 도로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 판단될 경우 제외된다.
이럴 경우 지상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여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등 이유로 지상 진입을 막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조합이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도록 했으나 아파트 입주민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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