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미국 상무부는 자국 기업들이 중국의 통신기기 제조업체 ZTE(중싱통신)에 부품을 판매하는 것을 7년간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ZTE가 이란 제재안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미국 업체로부터 핵심 부품을 공급받는 ZTE는 이 조치로 존립 위기에 처했고 이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을 벌였다. 미국은 5월25일 관련 제재를 취소하는 대신 13억달러의 벌금, 감시인력 파견, 경영진 교체 등을 중국에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 기술의 벽에 막힌 ZTE 사례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5월28일 중국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핵심 기술의 자주화를 실현하고 혁신과 발전의 주도권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내에서도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인정하고 빨리 줄이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또 우리와의 격차는 어떠한가.
한중 기술격차 갈수록 좁혀져●中에 역전 당할판
韓 우위, 바이오·IoT·로봇·AR·신재생에너지뿐
항공·우주 등선 中이 우리보다 4.5년 이상 앞서
투자·보안환경 갖추고 빠른 상용화·인력확보 필수
개발 투자 지속시스템 구축·기술유출 철저히 차단
신속한 기술 상용화·최고수준 두뇌 유치도 힘써야
5월2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바이오·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12개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일본·중국·한국의 현재와 5년 후의 기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8년 현재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의 전체 기술 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미국 130, 일본 117, 중국 108로 나타났고 5년 후에는 미국 123, 일본 113, 중국 113으로 조사됐다. 현재 한국이 중국과 비교우위에 있는 기술은 바이오·사물인터넷·로봇·증강현실·신재생에너지 등 5개 분야에 불과하며 이 분야도 5년 후에는 중국과 경합을 벌이는 수준이라 한다.
지난해 8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표한 ‘2016년 기술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3~2017)’상의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 수준은 중국에 1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6년 한국과 중국의 에너지·자원·극한기술 격차는 0.4년, 나노·소재는 0.7년에 불과하며 항공·우주 등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4.5년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 결과는 논문·특허 및 기술동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한중 기술 격차는 2010년에는 2.5년, 2014년에는 1.9년을 기록했고 이번에 1년으로 좁혀졌다. 한중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다.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의 기술 추격에서 답을 찾아보자.
우선 선도적인 첨단기술 개발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이를 지속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최첨단기술 개발은 한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투자 규모와 리스크가 크기에 정부와 산학연 협동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성과를 내야 한다. 중국은 정부가 직접 산학연 협동을 주도하고 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공모하고 자금까지 대준다. 또한 세금 감면 및 저금리 대출 등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다음으로 어렵게 개발한 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격차는 바로 사라진다.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하게 묻고 특히 기술 보안을 습관화하는 등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중국은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 형사책임을 크게 지운다.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유출된 사례를 보면 사전 관리와 사후 처벌 모두 문제가 많다.
또한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상용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선도적인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기술 개발에 투입하면 경쟁업체가 쫓아왔을 때 여전히 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영자는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보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알리바바의 마윈, 텐센트의 마화텅, 바이두의 리옌훙 등은 온라인 기술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엮는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단기간에 사업을 키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들은 고액 연봉만으로는 유치할 수 없다. 고급 인력들은 자리를 옮길 때 연구 인프라, 직장의 안정성, 주거 및 자녀교육 환경, 사회적 인식, 외부인에 대한 태도 등을 보고 판단한다. 따라서 고급 기술인력을 유치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하지만 일단 확보하면 이른 시간 내에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중국은 파격적인 대우를 제공하면서 고급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었고 결국 많은 분야의 기술을 단기간에 업그레이드했다.
중국의 기술 추격으로 한중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중국의 기술 성장 경로를 들여다보고 대응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민간 협동의 기술 개발 전략과 고급 인력 유치 정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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