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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특보 "킬체인 등 국방개혁 2.0도 재검토 필요”

공군참모총장도 방향 재설정 제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19일 국방부가 수립 중인 ‘국방개혁2.0’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공군회관에서 열린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의 사회를 보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에 상황 변화 요인이 생겼는데 국방개혁2.0도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설계된 국방개혁2.0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3축체계(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대량응징보복)와 공세적 작전개념 수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문 특보의 발언은 한반도 대화 국면에 맞춰 국방개혁 방향도 유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왕근 공군참모총장도 “한반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정착과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게 됐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세계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시작됨에 따라 국방개혁2.0도 일부분 방향 설정을 새롭게 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군 수뇌부에서 국방개혁2.0의 방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이 총장이 처음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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