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나왔다. 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재를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다.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假)결과(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고자 2013년 이후 10년간 대학 정원 16만 명을 줄이는 3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2016~2018년 이행)에 이어 2주기(2019~2021년)에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작업을 벌여 왔다.
또 등급을 구분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춘(상위 60%가량)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정해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게하고, 그 외 대학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번 평가 대상은 일반대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 136곳 등 323곳인데 종교계열과 예·체능계열 등 일반대 27곳과 전문대 3곳은 제외됐다.
교육여건, 윤영의 건전성 등 기본요소를 평가한 1단계에서는 일반대 187곳 가운데 120곳, 전문대 136곳 가운데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여부 심사를 거쳐 8월 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된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지 않은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는다.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이나 지역사회 협력?기여 등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정밀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가 유도되며 일반재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는 허용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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