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

대법원 재심 언제 나올지 몰라…관련법령 개정해 문제해결

청와대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법외노조 ‘직권취소’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출처=서울경제DB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도부를 만나면서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가능성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