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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인 10명중 7명 "기업경쟁 불공정"

중진공,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설문조사

불공정 이유로 거래관행·대기업 과도한 경제력 집중 꼽아

중소 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이 기업 간 경쟁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 산업의 기업 간 경쟁에 대해 중소벤처기업인 10명 중 7명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미래신성장 분야 업체를 대상으로 5월 23∼24일 ‘중소벤처기업 공정경제 생태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기업경쟁 공정성 인식을 묻는 말에 응답 기업 503개사 중 71.8%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공정’ 의견(28.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불공정 이유는 불공정 거래 관행(32.9%), 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22.8%), 독과점 야기 진입규제(12.0%) 등을 꼽았다.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성장 산업 분야에 진입할 핵심방법으로는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정부의 혁신성장 지원정책 활용(50.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혁신적 사업 및 기술 확보(19.3%), 노동시장 혁신 등 사회 제도적 인프라구성(16.6%), 진입규제 혁신(9.2%) 등의 방법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정부지원은 금융 지원(58.2%), 기술 지원(11.5%), 판로·수출·마케팅 지원(9.9%) 등이었다.

아울러 중진공은 혁신성장 분야(스마트공장·에너지 신산업 등) 및 한류(화장품), 바이오 분야 중소벤처기업 창업자 6명을 대상으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집단심층면접(FGI)을 했다. 창업자들은 대기업에 집중된 시장 지배력 등으로 독과점 체제가 구축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화장품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자는 “조금 잘 팔린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유통사를 통해 독과점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버티기가 힘들어 수출로 눈길을 돌렸다”고 호소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 측면에 대해서는 기술 유용에 대한 대처의 어려움을 주로 언급했다.



중진공은 독과점 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혁신적인 기업가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유니콘 기업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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