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호소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다만 부족한 점이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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