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모두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죽은 목숨이지만 아직 죽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총 61명입니다. 올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형이 확정되면 사형수는 한 명 더 늘어나지요.
하지만 지난 1997년 이후 20년이 넘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어요.
사형제는 있지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여도 나는 죽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대체 왜 사형선고를 하는 걸까요?
사형제를 유지하려는 대표적인 이유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1997년 12월 30일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는데, 당시에도 상당수 국민들이 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2017년 11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봐도 응답자들의 의견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2.8%)’ ‘현재처럼 사형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6%)’,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9.6%)’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형을 국가 권력에 의해 이뤄지는 ‘사법 살인’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은 물론 국가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는 사형이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죠. 이승만 정권시절 독립운동가 조봉암 선생이 간첩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사건이나 유신 체제 아래서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뒤 19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말입니다.
사실 사형제가 유지된다고 해도 흉악 범죄가 줄어든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에도 극악무도한 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우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사형 집행 중단(모라토리엄) 선언을 추진하면서입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아니라 ‘완전한 사형폐지국’으로 나아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인데 이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더라도 목숨만은 살려줘야 할까요?
비록 허울뿐이더라도 사형제를 법에 남겨둬야 할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흉악범들을 단죄해야 할까요?
사형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연유진·정가람기자 economicu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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