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대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강원과 삼척뿐 아니라 향후 노후원전 폐쇄가 예상되는 지자체의 희망사업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전환의 영향을 받는 지자체와의 지속 협의를 통해 희망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해 산업부 및 관련부처 예산을 통해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본지원금 단가를 인상해 원전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원전 산업 ‘가치 사슬’ 붕괴를 막기 위해 원전 안전 설비 투자도 확대한다. 한수원은 20년 이상 장기 가동한 원전(14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설비투자 등을 기존 1조1,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8,000억원가량 늘린다. 원전 관련 보조기기·예비품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보완과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전환펀드도 조성한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지원과 사업구조 개편에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원전 안전과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한수원의 원자력 전공자 채용비중을 2018년 13% 수준에서 앞으로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전국 16개 대학 원자력 학과의 융합교육, 해외취업 지원, 인력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신규 인력의 진출 경로를 다양화한다. 월성 1호기 근로자는 다른 발전소로 전환 배치하기 때문에 조기폐쇄에 따른 근로자 감소는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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