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경기 부양과 민생증진을 위한 정책수단 동원령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도 덕에 지방선거에서 대승했지만, 결국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에 좌우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 활력을 끌어올리며 민생을 개선하는 것에 유능함을 보일 때만, 선거에서 확인된 압도적 지지가 철회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지난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크게 두 가지 기조를 내세웠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향이었다.
당은 특히, 그 정책수단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론했다. “깜짝 놀랄 만큼” 돈을 풀자는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수 경제학자들도 한국이 재정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잠재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고 근거를 댄 뒤 “정부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소극적이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기업 중심, 수출 중심으로 하다 보니 결국 극심한 양극화를 낳는다”며 “재정을 혁신성장에 과감히 투입, 재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정책홍보 강화도 주문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일부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쓴소리’의 배경에는 원내 경제민생태스크포스(TF)를 통한 당내 의견 수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이 단장을 맡은 원내 경제민생TF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 직전 국회에서 첫 모임을 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제로 하는 일종의 세미나를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 김용기 위원에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부작용 우려와 현장의 비판적 시각을 전달하고,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홍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 맥락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에 대한 근본적 의문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없는 말인데, 이념적인 용어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비슷한 정책을 ‘포용적 성장’이라고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제민생TF와 별도로 지방선거공약이행TF를 본격적으로 가동,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 요구를 국정에 반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지방선거공약이행TF는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백재현 의원을 단장으로 민홍철 이개호 김종민 신동근 심기준 최인호 홍의락 의원 등이 참여해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호남, 충청,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 등 출신지를 안배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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