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 결정한 법원행정처 상대 행정소송 내기로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왼쪽부터 안철상, 고영한 대법관./연합뉴스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담긴 문건을 비공개 하겠다고 밝힌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참여연대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달 26∼27일께 서울행정법원에 문건 공개를 거부한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낸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해 의혹 문건 410개를 확보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해 전체 목록과 일부 문건만 공개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법관뿐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이달 초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