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차기 해상초계기로 미국 보잉사의 P-8 포세이돈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가격 및 성능 모든 조건을 검토한 결과지만 경쟁을 배제한 채 미국 정부와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5일 송영무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 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차기 해상 초계기 구매 방식 결정을 비롯해 국산 다련장 천무 로켓에 운용 가능한 230㎜ 무유도탄 국내 연구 개발, 조난 잠수함 승조원을 구출할 수 있는 신형 구조함 건조사업인 잠수함구조함-Ⅱ 체계개발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방추위는 광해역 초계, 탐색 및 구조 등을 수행할 최신의 해상초계기-Ⅱ의 기종 및 구매 방식을 검토한 끝에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를 통해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잉사의 P-8 포세이돈이 법적 측면과 비용, 일정, 성능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 2조원 규모의 차기 해상초계기 선정에는 미 보잉사 뿐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 설계기술 등 파격적인 기술 제공을 앞세운 스웨덴 사브사(기종 소드 피시)가 물밑 경쟁을 펼쳐왔다. 군 관계자는 “포세이돈은 성능이 검증된 유일한 기체인데다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해 다른 경쟁 기종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점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방추위는 군의 노후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대체하는 국지방공레이더의 초도물량과 양산계획을 의결했다. 특히 방산제품 수입시 절충교역 절차를 고쳐 연간 2억 7,000만 달러의 추가 수출 및 3,720여 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이날 방추위는 노후한 호위함(FF)과 초계함(PCC)을 대체하는 2,800톤 급 호위함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인 울산급 Batch-II 사업의 전력화 시기를 약 1년 늦추기로 했다. 이는 예산의 20% 증액에 따른 다시금 사업타당성 검토 받아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시기가 다소 조정됐을 뿐 해군의 전력 증강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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