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019년도 예산 편성에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간 교류 협력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도 확충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함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며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에도 1조원 대로 유지됐지만, 지난해 10년 만에 1조원 밑으로 떨어진 뒤 올해도 9,624억 원으로 1조원 대를 회복하지 못했다.
북한이 지난해 9월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하는 등 잇따라 도발해 남북협력기금 증액 역시 보수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이 올해 4월 판문점선언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남북경협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또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제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기금 활용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내년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정부가 예년에 비해 대폭 상향된 액수를 국회에 제출하고, 민주당이 이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형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이 연간 1조 원 정도 조성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3,000억 원 미만”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통화에서 “실제 가진 돈은 1,000억 원이 안 된다고 들었다”면서 “남북관계를 지켜봐야겠지만, 당과 정부가 어느 정도 기금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예년보다 빠른 다음 달 중순께 예산 당정 협의를 개시,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면서 남북협력기금 증액도 논의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내년에는 기금이 상징적으로 1조 원을 넘겨야 한다”며 “통일부가 왜 기금이 더 필요한지 당에 설명하는 자리가 7월 중순쯤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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