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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미회담 2주… 北 비핵화 후속조치가 안보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천명한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지 2주가 지났다. 그 사이 한미 양국은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해병대 전술훈련을 무기 연기한다는 발표도 있었다. 대규모 훈련은 물론 국지전에 대비한 소규모 훈련까지 연기하면 북한이 상응하는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북한도 인도적 분야를 비롯한 일부에서 행동에 나서기는 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던 미군 유해 송환을 통보하고 미국과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것이나 군 통신선 복구를 위한 실무접촉을 벌이는 것 역시 북미·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정작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 후속조치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북측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주장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토록 다짐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통화는 아직 감감무소식이고 합의문에서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약속’한 북미 고위급회담도 언제 열릴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러니 우리만 북측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과장하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까지 있을까.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조만간 북한에 비핵화를 위한 요구사항이 담긴 시간표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외신을 탔다. 당연하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한 축인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제는 상대방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북측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표시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양보할 필요는 없다. 서두르지 말고 북한의 행동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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