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규제혁신점검회의 주재...규제혁파 드라이브

최근 열흘에 한 번꼴로 규제혁파 강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 등 토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2차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40일 사이 네 번이나 규제개혁을 언급하는 등 열흘에 한 번꼴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규제혁신,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회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부처 장관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을 비롯해 드론산업 육성안, 에너지 신산업 혁신방안, 초연결지능화 혁신방안 등을 보고하고 자유토론을 한다. 이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방안과 개인정보 규제혁신 방안 등 핵심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하면 자유토론을 한 후 이낙연 국무총리의 강평과 문 대통령의 마무리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부처에서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혁신성장보고대회에서는 ‘경쟁국은 뛰는데 우리는 걷고 있다“며 ”규제혁신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신사업은 금지규정이 없으면 일단 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8일 김 부총리 월례 보고에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