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람에서는 주요 검토사항 외에도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제기됐던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 질의회신 사례와 함께 도시계획 유형별 행정절차도 소개해 업무진행을 돕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계획권한이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이양되는 등 도시계획수립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업무 노하우의 공유가 필요해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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