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78%를 차지해 1950년 이후 최고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6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 장기 예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78%에 달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현행 법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가부채는 더욱 치솟아 2028년에는 GDP의 100%, 2048년에는 미 역사상 최고치인 152%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때는 전쟁 비용과 경기 침체로 허덕이던 1946년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면적인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로 인해 향후 2년간 정부 세수는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CBO는 보고서에서 “점점 증가하는 대규모 부채 전망은 국가에 상당한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다. CBO는 인구 고령화로 사회보장비용과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 부담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방지출은 현 GDP의 19% 수준에서 30년간 23%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자비용은 향후 10년간 GDP의 1.6%에서 3.1%로 올라,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48년에는 6.3%까지 증가, 이는 재량지출을 초과하는 한편 사회보장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CBO는 판단했다. 또 GDP 증가와 인플레이션, 실업률 하락 등의 요소를 고려할 때 중앙은행은 현행 금리 인상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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