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회의 전격 취소...文대통령 '답답..속도 더 내야'

문 대통령은 “나도 답답하다”며 내각의 분발을 촉구했다.

27일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낙연 총리가 ‘보고 내용이 민간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미흡하다’고 판단해 문 대통령에게 내용을 보고하고 연기를 건의했다”며 “문 대통령도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회의를 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오후3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국무조정실은 1시11분에 연기를 공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사업을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 갈등을 풀기 어려운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열 번이든 스무 번이든 찾아가서라도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갈등 이슈에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예컨대 숙박공유업 등 신산업은 기존 호텔업 등의 반발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열흘에 한번꼴로 규제 관련 공개발언을 할 정도로 규제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기업의 불만만 커지자 공개회의까지 취소하며 전 부처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