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교수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너무 빠른 속도로 밀어붙인 점을 패착으로 꼽았다.
크루그먼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양극화, 빈곤의 덫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가진 특별대담에서 “미국에서도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임금 수준을 변경시키는 사전 분배와 세수를 활용해 하위계층에게 보조금을 줘 삶의 질을 높이는 논의가 활발하다”면서도 “(이러한 정책들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생산성이 높은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시애틀 같은 곳은 문제가 없겠지만 생산성이 낮은 앨라배마·미시시피 같은 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프랑스의 경우 최저임금이 충분히 높아 중도에 있는 경제학자인 나조차 더 인상해야 한다고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그는 “(한국은) 내수가 매우 침체된 상황이고 반도체·석유화학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기업들이 급격한 임금 인상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약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이 애초 예상과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얘기다.
정부가 소득 양극화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전 세계적인 소득 양극화 심화는 기술 진보, 세계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 진보를 빨리 따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세계화로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기 어려운 구조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은 난마처럼 얽힌 현실과 비교할 때 일차원적이었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을 오히려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부의장은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저생산성 노동자 직종에 굉장히 많다”며 “이들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데 주 52시간만 일해서는 가정을 꾸릴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크루그먼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격화되고 있는 무역갈등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국은 세계 경제와의 통합을 통해 놀라운 성공담을 만들어낸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전쟁이 고조되면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세계 무역 전망에 대해) 지난 6개월 동안 훨씬 더 비관론자가 됐다”며 “연초만 하더라도 주요 기업들이 세계 무역 시스템에 투자한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붕괴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지만 현재는 세계 경제가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으며 미래에 역사학자들은 2018년 6월에 무역전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중국에 적대감을 가지고 관세를 물리게 되면 한국도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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