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최장 90일간 공식 수사의 닻을 올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정권 실세가 수사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의 첫 ‘타깃’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허 특검은 서울 강남 J빌딩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검사 파견 등 수사팀 구성을 오늘부로 완료했다”며 “오늘부터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정권 실세 중 누가 먼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대상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먼저 드루킹의 댓글 조작행위에 김 당선자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또 드루킹과 김 당선자를 이어준 것으로 알려진 송 비서관의 역할도 규명해야 한다. 드루킹 측이 김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면담하고 송 비서관의 수수행위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을 낸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 당선자가 6·13지방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잠재적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송 비서관도 최근 청와대 인사에서 중용된 상황이라 특검 수사에 난항도 예상된다. 특검은 객관적 증거에 따라 착실히 수사하겠다는 원칙이다. 허 특검은 송 비서관의 임명에 대해 “그런 (청와대) 인사에 대해 저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표적수사도 아니고 청부수사도 아니다”라며 “인적·물적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김 당선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 당선자가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의 공소시효 6개월이 이날 만료된다며 기소를 촉구했다. 특검 관계자는 “특검이 오늘 본격 수사를 시작했는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자료만으로 기소하면 졸속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드루킹이 올해 2월20일 김 당선자로부터 “오사카는 커서 (영사 자리는) 안 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특검이 시효가 남은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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