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업계가 뿔났다...‘트럼프 철강관세’ 위헌소송 제기

미국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한 고율 관세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국제철강협회(AIIS)는 27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AIIS는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가 헌법에 위배되며, 법원 명령으로 관세 부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IS 회원사 2곳도 원고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 부과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그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게 AIIS의 주장이다.

리처드 크리스 AIIS 회장은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안보의 일부로 간주하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이를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에 적용했다. 상대국들이 미국에 보복 관세로 대응하면서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창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