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규제혁파 질타하는데… 與, 이념·시민단체 휘둘려 '나몰라라'

규제개혁 법안 처리 손 놓아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낮잠

이낙연(오른쪽)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총리는 “늘 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진다. 결과를 더 늘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집권여당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관련 입법을 통해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야 할 여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며 정부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은 반대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법안들이 쏟아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뒤늦게 여당 원내지도부는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 2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규제혁신점검회의에서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원칙 완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개정 등이 핵심 안건으로 집중 논의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이 보고할 규제 개선 방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판단 아래 회의 자체가 전격 취소됐다. 정부가 규제개혁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기로 했던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금융권의 건전한 긴장과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까지도 “인터넷은행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은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원격의료와 드론 등 혁신산업의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도 시민단체와 일부 여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상법개정안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유통법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다.



이 총리는 28일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국회를 향해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미 제출한 규제혁신 5법 등 국회에 장기 계류된 법안들을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대한상의를 찾아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재계 참석자들은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규제 신설 법안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 발의된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포함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당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상·박효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