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가 3.49% 올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오른다.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각각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올해는 2.04% 올랐다
내년 건보료 인상률은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언했던 범위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서 정해졌다.
내년 건보료 인상 폭을 두고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부와 가입자·공급자 단체 대표 간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면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만큼 적정 수준으로 건보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획기적 보장강화 없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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