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29일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개혁입법연대’ 주장에 대해 “독점적인 입법 권력을 바탕으로 정권 독주체제가 공고화하고 실험적 정책과 선심성 정책이 남발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블록화할 경우 노동·일자리 등 사회정책의 불완전성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혁입법연대가 하나의 독점적인 입법 독재로 블록화할 경우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해 실험적 경제정책과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비롯한 노동일자리 사회정책에서의 불완전성은 점점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반기 원 구성은 야당이 충분한 견제 권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원 구성 협상은 대의민주주의의 사수와 국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협상”이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개헌 논의와 관련해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개헌 논의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지어가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개헌안이 지방선거 앞둔 패키지 안이 아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개헌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범여권에서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으면 당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득권적 측면에서 한국당의 과거 입장은 모두 내려놓겠다”며 “선거구제 개편도 시대 정신에 걸맞은 방식으로 야권공조를 통해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