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북한 16년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인신매매 방지 위한 최소한의 기준·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평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16년 연속으로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공식 지정했다.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매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라는 평가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강제노역을 지켜보고 있다”고 간략히 언급했다.
/권혁준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