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차례 성매매 귀화 취소 中 동포, 재량권 남용”

과거 한 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한 정부 판단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조선족 A씨가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9년 말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A씨는 이듬해 5월 말 돈을 벌기 위해 1차례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3년 초 한국 남성과 혼인 신고를 한 뒤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 2년 뒤 간이 귀화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성매매 전략이 있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성 풍속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하나 그 기간이나 횟수, 이후 정황에 비추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지장이 없는 품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한민국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했다”며 “법무부의 불허 처분은 여러 고려 사정들을 공평하게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