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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내외 우려에도 자동차 관세 밀어붙이는 트럼프

현대기아차가 1일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 의견서’를 제출했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현대차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미국 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독일 BMW와 일본 도요타 등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역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미 상무부에 냈다. 우려의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거세다.

GM조차 비용증가와 판매감소, 경쟁력 약화에다 다른 나라의 보복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 부과에 부정적일 정도다. 미국상공회의소도 “정부가 보호하겠다는 자동차 산업에 오히려 충격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 또한 미국 자동차 업계도 관세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렇게 안팎의 경고가 쏟아지는데도 미국은 관세 부과를 강행할 조짐이어서 걱정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입차의 국가안보영향 조사가 3~4주 이내에 완료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르면 오는 19~20일 열리는 상무부 공청회가 끝난 직후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생각보다 빠른 사태 진전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얘기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얼마 전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무역협회가 지난달 28일 한국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공문을 미 정부에 보내는 등 민관이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안심할 수 없다. 관세 부과 시 연간 85만대를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차 업계가 받을 충격이 크기 때문이다. 대미 통상사절단 파견 등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해야 한다.



동시에 유럽연합(EU)과 일본 정부·업체와의 공조를 통해 세계 자동차 산업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참에 국내 자동차 노조도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 할 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사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도 노조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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