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조작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행위”라 비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 현안보고회를 개최하고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 관계부처 인사들을 초청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은행 빚과 이자 부담으로 대단히 큰 부담을 안고 있는 반면 은행은 영업을 통해 살을 찌우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로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이며 믿음에 대한 배신행위”라 꼬집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비슷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금융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인사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은 현행 제도의 빈틈을 메울 보완책도 제시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 질의응답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은행법상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부당한 금리를 산정하는 부분도 법률안으로 제정을 해서 넣으면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사방법의 맹점도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재 일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시중은행에 자체조사를 하게끔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자체조사에만 맡겼을 때는 은폐할 위험이 있다”며 “자체조사 이후에 은폐 사실 등 나쁜 결과가 드러나면 엄중한 처벌이나 제재를 하겠다는 경고를 통해 자체조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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