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종부세, 과세형평성 높이고·경제불평등 완화"

민노총도 사회적대화 복귀 기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유명무실화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이제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며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개혁특위가 고액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득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을 키우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며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3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심사도 못한 계류법안만 9,981건으로 곧 1만건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당내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를 볼모로 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