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취지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종부세 단계적 인상 등을 핵심으로 한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때 조세정의와 투기과열을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된 세금”이라며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세금을 많이 낮춰 유명무실해졌는데 10년 만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 현안을 논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개정 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온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우리 당과 (정책) 협약을 맺은 것처럼 민주노총도 최저임금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민생경제 법안이 매일 쌓여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주가) 양성평등주간인데 국회는 이미 제출된 100건 이상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관련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원구성에 따른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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