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위수령과 계엄령’을 준비한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해 “해제 수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정치개입을 하고, 댓글 공작을 넘어서 군사작전(군전)까지 해 실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단계적 지휘통제와 언론통제까지 계획했다”며 “12·12 군사 반란과 아주 닮았다는 점에서 더 큰 놀라움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발언 초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한 채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는 “지난 3월 촛불집회 당시 군 병력을 출동시킬 계획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이 드러났다”며 “어제(5일)는 실제 위수령·계엄령의 구체적 시행 검토안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1,700만 국민이 평화적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기무사는 국민을 폭도로 인식해 무력으로 진압하려고했다”며 “기무사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해체수준의 전면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대해 “4번째”라며 “4대강 사업은 국정농단보다 더 바로 잡기 어려운 국토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홍수, 가뭄을 예방하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거짓말로 경제성 제로 사업에 무려 31조원의 혈세를 퍼붓고 4대강을 피폐화한 정책오류 허용치를 넘은 권력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잘못은 있으나 처벌이 불가하다는 감사원 결론에 명백히 이의제기를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사죄를 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추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인도와 싱가포르 순방을 간다”며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 싱가포르에서 베를린 선언에 이어 한반도 아세안 공동의 평화를 강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주변국의 지지를 얻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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