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를 둘러싼 독일 대연정의 위기가 3당 간의 합의로 일단락됐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은 5일(현지시간) 오후 열린 연정위원회에서 망명 신청과 관련한 난민정책에 합의했다.
슈피겔 온라인과 포쿠스 온라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3당은 다른 유럽연합(EU) 회원국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독일에 입국한 난민을 돌려보내기로 했다. 다만, 독일과 난민 송환에 대해 협약을 맺은 EU 회원국들을 상대로만 송환을 실시할 방침이다.
3당은 또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난민을 경찰이 국경지대에 보유한 시설에 보내는 데 합의했다. 특히 시설 수용 후 48시간 이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3당은 난민 유입 루트인 스페인과 그리스 등 EU 국경지역 국가들을 지원하고,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해외 가족을 데려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이끄는 기사당은 최근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지대에 난민 송환을 위한 ‘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했었다. 다만 환승센터가 집단수용소를 연상케 하고 난민을 가둬놓는다는 사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환승센터 대신 경찰의 시설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제호퍼 장관은 “당신들은 행복한 내무장관을 보고 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연말까지 새로운 이민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민당의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우리의 이민 정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이라며 “인간적인 측면을 유지하면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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