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위가 열린 지난해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서울 시내에 장갑차 500여대를 보내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기무사 군 투입 관련 내부 문건을 공개했지만 구체적 병력 규모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내에 군 병력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한다는 기무사령부 내부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당시 기무사 1처장이었던 소모 소장이 기무사 이름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센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기무사는 지난해 3월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20사단 1개 중대를 투입하고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는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낸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또 국방부와 합참에는 20사단 1개 여단을 보내고 광화문 일대에는 30사단 2개 여단과 9공수여단을, 여의도에는 20사단 1개 사단을 투입한다는 안을 세웠다. 극비 대테러부대로 알려진 특전사 707대대는 출동을 대기하다가 중요시설을 탈환할 때 투입한다고 적혀 있다. 이외 경기·강원·충청·전라·경상도는 각 1개 군 사단과 1개 특전사 여단을 배치한다고 적혀 있다.
또 기무사가 계엄사령부를 옮기기로 예정한 곳이 C41체계가 구축된 ‘B-1 문서고’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계엄사 편성 및 선포에 관한 시행령을 지난 5일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계엄사 장소는 문건에서 삭제된 상태였다. 센터는 내부 문건 확인 결과 계엄사 예상 설치장소가 B-1 문서고였다며 “합참에서 운영하는 B-2도 아니고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이 머무는 B-1문서고를 선택했다는 건 사실상 탄핵 기각시 계엄령을 확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번 계엄령 선포 계획에 삼군사령부와 국가안보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장은 “병력체계와 운용은 기무사가 아닌 합참 역할”이라며 “기무사령부가 자기 예하부대도 아닌 군 병력을 몰래 움직일 가능성은 군 체계상 매우 낮다. 삼군사령부가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실이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기각에 대한 시나리오만 있고 인용에 대한 시나리오는 없었다”며 “사실상 탄핵 기각만 될 거라고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당시 문건을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자와 보고자,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내란 음모세력에 대한 즉각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이날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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