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무역전쟁에 대한 한일 양국의 반응이 대조적입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사태 추이를 확실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백운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세부과가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느긋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무역의존도가 일본보다 훨씬 커서 무역전쟁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통상정책을 주관하는 장관의 인식이 너무 한가한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이후 비난 여론이 들끓자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폐지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특활비라는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려선 안된다”며 이 같이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활비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폐지보다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역시 ‘가진 X이 더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경찰청· 국무조정실 등 8개 정부기관에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네요. 지난해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정부기관의 특활비는 무려 3,000억원이 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서 국회 특활비 내역을 대법원 판결을 받아 공개했는데요,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8개 정부기관이 설마 국회처럼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소송까지 끌고 가지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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