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가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벌금 2억원의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수사 단계부터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온 김 전 기획관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한 일을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언제든 어디서든 진실 규명을 위해 할 일이 있다면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향후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대통령의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이번 김 전 기획관의 선고 공판은 ‘MB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지난 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직접 관여한 핵심 측근에 연달아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관심이 쏠린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