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여전히 법제사법위 배분 문제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관문인 법사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전체 18개 상임위를 어떻게 나눌지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를 맡으면서 발목이 잡힌 법안이 부지기수”(박경미 원내대변인)라면서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김성태 원내대표)이라고 맞서는 상태다.
특히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회동이 진행되는 중에 페이스북에 법사위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과거 관례 및 견제·균형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한국당이 법사위를 각각 맡아야 한다며 중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함께 사회권을 가진 가장 강력한 상임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맞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법사위가 본래 기능인 체계·자구심사에만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법사위 배분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도 거론하고 있으나 협상에 전진은 없는 상태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이견이 있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재심사해 통과하면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 내지 ‘상임위원장 2석’을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협상 진전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을 뺀 나머지 교섭단체는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단을 ‘국회의장-민주당, 국회부의장 2명-한국당·바른미래’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이른바 ‘8 대 7 대 2 대 1’로 나누는 것에 공감하면서 평화당 주장을 반영하기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협상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후에 원내수석부대표들끼리 실무적인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면서 “추가 협상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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