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바람대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확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이 처한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정책은 노동계의 경영권 침해를 용인하려는 수준에 이르렀고 계열사 합병 때 총수 일가의 의결권 제한 같은 표적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
현 정부의 지지기반을 감안할 때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변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쉬운 것에서부터 접점을 찾으면 된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곳곳에 널려 있는 수많은 규제 족쇄들이다. 해외에서는 다 되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금융혁신을 하겠다며 인터넷은행을 허용하고서는 은산분리라는 낡은 굴레를 씌우기도 한다. 산처럼 쌓인 규제 속에 혁신성장이 가능할 리 없다. 오죽했으면 대통령조차 “답답하다”고 한탄했을까.
규제 철폐가 일자리 늘리기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은 청와대도, 정부도 다 아는 내용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려는 네거티브 규제를 모든 산업과 현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당도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활용 제한 같은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과감하게 치워줘야 한다. 몇 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도 하루속히 처리해야 한다. 규제 철폐 없이는 일자리 확대도, 경기 회복도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