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 석방 요청 연방고등법원서도 기각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AP연합뉴스

부패혐의로 수감 중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의 석방 요청이 다시 한 번 좌절됐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연방고등법원의 라우리타 바스 법원장은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 청구를 기각했다.

바스 법원장은 “지난 8일 제4 지역 연방법원의 호제리우 파브레투 연방 2심 판사가 내린 룰라 전 대통령 석방 명령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좌파 노동자당(PT)은 변호인단을 통해 룰라 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확정판결 때까지 수감을 피할 수 있도록 석방을 요구하는 인신보호영장을 지난 6일 제4 지역 연방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파브레투 판사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룰라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으나, 룰라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주앙 파울루 제브란 네투 연방 2심 판사는 “2심 법원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석방할 수 없다”며 석방 결정을 취소했다.



제4 지역 연방법원의 카를루스 에두아르두 톰슨 플로리스 법원장도 석방 명령을 취소해 제브란 네투 판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상급법원인 연방고등법원에서도 석방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당은 이 문제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갈 뜻을 밝혔다.

노동자당의 글레이지 호프만 대표는 법원과 검찰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룰라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와 돈세탁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 재판에서 9년 6개월, 올해 1월 말 2심 재판에서 12년 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월 7일 연방경찰에 수감됐다.
/노현섭기자 [e-mail]